표류하는 DACA, 2월 8일까지 결판 날까?

4년 3개월만에 찾아온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사흘만에 종료됐습니다만,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양당은 2월 8일까지 이민 개혁안과 함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정책DACA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게됩니다.

연방 상원에서 정부 셧다운을 종료시키는 임시 예산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2월 8일까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정책(DACA) 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체인이민 금지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의 이민 개혁안을 함께 추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는 22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80만여명의 드리머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DACA를 지지하는 미국인 87%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3만여명의 아시안을 포함해 총 100만여명의 서류미비자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드림액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권리 옹호기관 ‘주는 사랑체 이민법률센터’의 박창형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약속했던 오는 3월 5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서 여론을 감안할 때 드리머들이 영주권은 물론 더 나아가 시민권까지 취득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초청하는 가족이민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창형 소장_ “제 판단으로는 영주권 주고 시민권까지 갈거에요. 그런데 전반적인 이민개혁안하고 연관을 시켜서 학생들이 시민권을 받을 시점이 되면 가족은 초청을 하지 못하는 제도하고 맞물릴거에요.
부모까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는 분명히 안될 것이고..”>

또 지난 10일 연방이민국(USCIS)이 DACA 신청을 재개한다고 밝힌 뒤,민족학교 등 남가주내 한인 비영리단체에는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있습니다.

<박창형 소장_ “미주 전 지역에서 여기저기서 전화는 많이와요, 자문 구하려고.. 시민권 받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정치싸움은 신경쓰지 말라고 하죠. (DACA) 갱신하는 건 2월 중순까지는 기다려보자고 이야기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DACA 접수비용이 495달러에 달하고 앞으로 연방 의회에서 대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지켜봐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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