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다. 필수 기능은 유지되지만, 주말이 지나 월요일(22일)이 되면 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주말 안에 여파를 최소화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주말 안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에 극적 타결할 가능성은 낮다. 예산안 합의 쟁점이었던 ‘이민법’에 아직 양당 간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셧다운 직후 백악관은 “민주당이 우리의 합법적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있는 한 불법 체류자들의 지위에 대해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못박았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안 합의 도출을 마냥 기다리면 셧다운 장기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양당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다.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임시예산안을 재표결에 부쳐 셧다운을 해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단 상원 의원들은 20일 오전 다시 모인다. 미치 매코넬(캔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토요일 정오에 다시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상원 의원들은 19일 부결된 임시예산안을 논의·수정하고 재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기존 4주짜리 예산안을 3주로 변경해 2월 8일을 시한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3주도 너무 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4~5일 정도만 연장해 이민법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셧다운 시한 연장을 위한 임시예산안 표결은 21일 오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통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다시 하원에서 표결을 한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임시 예산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셧다운 시한은 다시 연장되고, 그때까지 연방정부는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이글은 허핑턴포스트 글을 옮겨놓은것 입니다.
<그늘집>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