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6인방에 공화상원의원 4명 가세 10명의 초당안
국경장벽예산,체인이민 제한범위, 추첨영주권 재배치 놓고 격돌
DACA 해결을 위한 이민빅딜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이민개혁 6인방이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공식 상정하고 강경파들과 새로운 힘겨루기, 재협상에 들어갔다.
이민개혁파들과 강경파들은 국경장벽 예산 규모, 체인이민 제한범위, 폐지하는 추첨영주권 5만개 재배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다.
DACA 해결 이민빅딜을 주도해온 이민개혁 6인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차거부에도 불구하고 협상재개에 맞춰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공식 상정하고 강경파들과의 한판 대결에 돌입하고 있다.
이민개혁법안(Immigration Reform Act) 2018은 민주당의 딕 더빈, 마이클 베네트, 밥 메넨데즈, 공화당 린지 그래험, 제프 플레이크, 코리 가드너 등 6인방이 공동제안자로 참여한데다가 공화당에서 리자 머코스키, 수전 콜린스, 라마 알렉산더, 마이크 라운즈 등 4명의 상원의원들이 동참했다.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 2018에서는 첫째 드리머들에게는 조건부 영주권을 거쳐 미국시민권까지 허용 하되 12년을 기다리도록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DACA 등록자들은10년으로 단축된다.
강경파들은 드리머들에게 3년짜리 워크퍼밋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도 장기 대기기간을 두는 미국시민권 허용에 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초당안은 국경장벽이나 펜스보강 등을 위해 20억달러와 다른 국경안전조치에 7억달러등 한해에 27억달러를 배정하겠다고 제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체인이민과 가족이민 제한과 관련해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은 드리머들의 불법체류 부모들에 대해 3년짜리 갱신가능한 워크퍼밋만 제공하고 영주권, 시민권은 불허하는 제한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럴 경우 드리머들의 부모들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다른 자녀들을 이민초청할수 없게 돼 체인이민 을 제한하게 된다.
초당안은 이와함께 가족초청이민에서 2B 순위인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범주를 폐지에 2만 6000개를 2A 순위인 영주권자 직계 8만 8000개에 추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고 강경파들은 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만을 남기고 다른 범주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추첨영주권 5만개를 폐지해서 2만 5000개는 미국이민이 적은 국가출신들에게 추첨이 아닌 새로운 능력제로 발급하고 2만 5000개는 TPS(임시보호신분) 종료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중남미 이재민 들에게 배정하자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며 S-hole 발언 파문까지 일으킨 것이어서 수용될 가능성이 낮아진것 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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