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예산 하원통과, 상원 불투명 ‘연방 셧다운’ 최후 고비

한달짜리 단기예산안 연방하원 찬성 230대 반대 197표로 통과
연방상원 60표에 미달, 오늘 자정안에 확보못하면 20일부터 셧다운

한달짜리 단기예산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나 연방상원의 60표 장벽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어 5년 만의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이 초읽기에 몰리고 있다.

오늘(19일) 자정안에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20일부터 5년만에 연방 정부의 문을 닫아야 하는 셧다운 사태에 빠진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5년만에 다시 작동하고 있는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 시계가 최후 고비를 맞고 있다.

2월 16일까지 지출하는 한달짜리 단기예산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연방상원에서는 마감일에도 60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달간의 단기예산안은 18일밤 연방하원 표결에서 찬성 230대 반대 197표로 통과됐다.

백악관, 공화당 지도부가 당초 반대입장을 보였던 보수파 의원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를 집중 설득해 다수 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연방정부폐쇄, 셧다운을 피하려면 오늘(19일) 자정안에 연방상원에서 60표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아직 이에 미달하고 있다.

단기예산안에 대해 5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현재까지 린지 그래험, 랜드 폴,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 등 3명이 반대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민주당 상원의원 49명 가운데 12명이나 당론과는 달리 지지표를 던져야 60표 장벽을 넘어 단기 예산을 가결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지난달 단기예산안에 올 11월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18명이나 찬성한 바 있어 이들이 모두 이번에도 지지하면 단기예산을 가결시키고 연방정부 폐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현재까지 절반인 9명이 이번에는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가결에 필요한 12명 지지가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공화당의 단기예산을 저지할 수 있는 반대표인 41표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9일 자정안에 지도부가 반대를 공표한 공화당 3명이나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상의 마음을 돌려 놓아야 단기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연방정부 폐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화당이 막판 단합으로 단기예산을 하원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원에서 실패해 5년만의 연방 정부 폐쇄, 셧다운이 현실화 될 경우 민주당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수 있어 마지막 순간 극적인 타협으로 상원에서 가결해 셧다운을 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그늘집>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