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세관당국의 입국 검색이 한층 강화됐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입증됐다.
5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017 회계연도에 미 전역 국제공항과 항만, 국경검문소 등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휴대전화나 랩톱,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검색한 횟수는 3만200회에 달했다.
이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휴대 수화물을 X레이 검색대에 밀어 넣어 조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세관 당국이 의심스러운 입국자의 휴대전화, 랩톱 등을 정밀 검색해 테러 위협 등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CBP의 전자기기 검색 비율은 3억9천700만 명의 전체 입국자 수와 비교하면 0.007%에 불과하지만, 이전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횟수가 60%나 급증한 것이다.
CBP는 “검색 횟수 증가는 정책적 명령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전자기기 검색이 늘어난 건 잠재적인 보안상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BP 관리 존 와그너는 “디지털 시대에는 전자기기에 대한 국경 검색이 필수적이 됐다. 미국 국경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이나 국경검문소에서 “휴대전화 좀 봅시다”라는 말과 함께 전자기기를 검색하는 CBP 요원들을 보는 건 아주 드문 일이 아니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새로운 현행 입국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미 세관 당국에 의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전자기기를 암호해제해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해놓고 있다.
CBP는 대다수 전자기기 검색은 기본조사에 해당하고 정말 의심스러운 첩보가 제기된 여행자에 대해서는 정밀 검색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의 전자기기에서 사진, 메시지, 브라우징 히스토리 등을 일일이 뒤지는 것은 극도의 침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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