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후 비자 승인율 73%로 급락
2007~2017 회계연도 11년간 자료 분석
인도와 중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싹쓸이하면서 한국 등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H-1B비자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6일 공개한 지난 2007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지난 11년간의 H-1B 비자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H-1B 비자 취득은 이 기간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반면, 인도와 중국인의 H-1B비자 취득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9월말로 회계연도가 마감된 2017회계연도의 경우, H-1B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은 4,328명으로 최종 집계돼 전년 대비 200여명이 줄었고, 지난 2007회계연도의 8,562명과 비교하면 4,2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H-1B 비자 취득은 지난 2009회계연도에 소폭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지난 11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반면, 인도인과 중국인의 비자 취득은 이 기간 급증세가 이어졌다.
인도의 경우, 2017회계연도에 30만 2,293명이 H-1B 비자를 취득해 전년에 비해 2,000여명이 늘었고, 2007년에 비해서는 13만 5,000여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2007년 2만 6,370명이던 H-1B 비자 취득자는 2017년 4만 1,47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와 중국의 H-1B 급격한 증가세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등 여타 국가들은 점차 H-1B 비자 프로그램에서 밀려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2007년 1만 2,230명에서 2017년 4,010명으로 1/3 수준으로 급락했고, 1만 730명이던 필리핀도 3,770명으로 급감 추세가 나타났다.
H-1B 비자 취득이 많은 상위 20개 국가들 중 인도와 중국을 제외하고, H-1B 비자 취득이 이 기간 늘어난 국가는 네팔이 유일할 정도로 17개 국가들의 H-1B 취득이 줄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H-1B 비자 심사가 크게 강화돼 H-1B 비자 승인율이 11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7회계연도의 경우, H-1B 비자 승인률(취득자 대비 신청자 비율)은 73%로 집계됐다. 이는 오바마 재임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16회계연도의 87%에 비해 14% 포인트가 급락한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들어 이민당국의 H-1B 비자거부가 크게 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H-1B 비자 승인율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대체로 75~79% 범위에서 소폭의 등락이 반복됐고, 2015년과 2016년 83%와 87%로 비교적 높은 승인률을 나타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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