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CA 주지사 불체자 포함 130명 크리스마스 사면

캘리포니아 주 제리 브라운 지사가 추방이 임박한 불법체류자 두 명을 포함해 130여 명을 사면했다.

새크라멘토 비에 따르면 브라운 주지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행형 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줄어든 범죄 경력자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준 것이다.

브라운 지사가 사면한 사람 가운데는 모니 네스, 로타낙 콩이라는 캄보디아 출신 이민자 두 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10월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일제 단속에 걸려 며칠 뒤엔 미국에서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불법 무기 소지, 사기 등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는 이들이다.

브라운 주지사실은 과거 범죄로 형을 살았지만 그 이후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왔거나 현행법을 성실히 준수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설계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사면 이유를 설명했다.

사면으로 이들이 추방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주 지사의 사면증을 무기로 이민 법정에서 연방 이민 당국과 다퉈볼 충분한 명분이 생겼다고 현지 매체는 분석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브라운 지사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한 가운데 이번 사면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드라이브에 다시 한 번 반기를 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운 지사는 지난 10월에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삭감 경고에도 캘리포니아를 불법체류자 보호 주로 선포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브라운 지사는 주 교정당국에 수감자들을 상대로 이민 지위에 관한 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지만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수감 중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고집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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