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 이민정책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성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요구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했습니다.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이 내놓은 이 지침은 동행 부모가 없거나 이주 증명서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에 대한 기존 재판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일부 개정해 “혐의 내용에 대해 동정심이 들 수 있으나 온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지침으로 이민 판사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의 국외 추방쪽으로 판결하게하는 영향을 줄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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