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4가지로 압축된다. ▲본토 및 미국민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미국의 4대 핵심 이익으로 꼽았다.
모두‘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내용이다. 백악관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0년대 후반부터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공표해왔다. 임기 첫해에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 중국·러시아, 세계 질서 재편 꾀하는 ‘수정주의 국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 구도 재편을 꾀하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공식 명시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확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지역 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힘의 지위를 복원해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더욱 강경하다. 그는 양국을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국”(Rival Powers)으로 규정했다.
특히 그는 “약함은 충돌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반대로 ‘무적의 힘’이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모든 결정에 있어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파리 기후변화 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를 거론, 무역 오남용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보고서의 내용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가 예상보다는 낮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2. 군사력 재건, 우주 및 사이버 능력 배양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력 재건 및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능력 배양, 국경 통제 강화 및 이민제도 개혁과 함께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등 세계 주요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며 “미사일 공격에 맞서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1세기의 지정학적 경쟁 체제에서 이기기 위해 연구와 기술,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며 “우리의 지적 재산을 훔치고 불공정하게 우리의 혁신기술을 사용하는 자들로부터 국가안보 및 혁신의 기반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안보위협으로 꼽은 것을 삭제한 대신 경제·국가 안보를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지배력 강화’를 새롭게 내세웠다.
3. 북핵·미사일 생화학 무기 실질적 위협
북핵·미사일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기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등과는 차별화한 글로벌 안보 위협 전체에 걸친 전략을 공개하면서 북한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실은 의미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 문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미국의 선택지가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확산과 대량파괴무기 고도화 위협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러한 위협은 더욱 나빠지고 우리의 방어 옵션도 적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도 걱정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이 핵·생화학 무기를 탑재하고 미국을 향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사거리 확대와 더불어 개수와 형태, 효력이 날로 증강하는 미사일이 북한과 같은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전개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미국은 이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전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자국민을 굶어 죽게 하는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상당한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의 수와 형태, 효력이 증강하면서, 이들 미사일이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시대의 기후변화 경고를 뒤집고 다국적 협약을 무력화 시키는 등 미국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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