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때문에 연방폐쇄 가능성’ 이민빅딜 불투명

7일 빅 5  백악관 회동 하루 전날에도 민주당 비난
2주짜리 임시예산안 마련후 이민과 예산 빅딜 담판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요구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해 7일 백악관 회동 에서 이민 빅딜이 이뤄질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에선 오는 22일까지 임시예산안을 추가연장해 2주간 시간을 번후에 연간 예산안과 드리머보호 법안을 놓고 담판을 벌일 채비를 하고 있다.

올연말 긴급 현안들인 연방예산안과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놓고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사이의 빅 5 백악관 회동에서 빅딜을 시도하게 되지만 막판까지 성패여부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차례 무산됐다가 다시 여는 백악관 회동 전날에도 민주당의 요구때문에 연방 정부 폐쇄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 이민빅딜이 전격 타결될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방정부 폐쇄가 이번주말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이 상당한 범죄까지 가져오는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DACA 해결책인 드림법안을 연방예산안에 부착시켜 동시 가결시키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시도를 비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대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는 즉각 “워싱턴에서 연방정부 폐쇄를 말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 한사람 밖에는 없다”고 반박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상할 의지를 갖고 의회지도부와의 회동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의회에서는 현재의 임시예산안이 8일 자정에 끝나기 때문에 22일까지 지출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추가연장해 보름간의 시간을 벌고 연방예산안과 드리머 보호법안을 놓고 담판을 벌이려 하고 있다.

첫번째 쟁점으로 연방예산안과 드림법안을 부착시키는 문제에서는 민주당이 양보해 분리처리로 기울고 있어 예산안부터 먼저 가결한다음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은 연말이나 연초에 별도로 성사시키게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번째 쟁점으로 드림법안에 어떤 이민조치들을 부착시킬 것인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국경 장벽건설예산과 체인이민폐지등 합법이민축소를 뒤로 미루는 양보를 하느냐에 따라 이민빅딜이 판가름 나게 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좋은 다카 해결책과 좋은 국경안전조치에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드림법안에 첨단장비 확충과 국경순찰대 증원 등과 같은 국경안전강화 조치만 담으려 할 경우 이민빅딜 이 가능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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