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코넬 ‘연방예산부터 처리하고 DACA 해결’

“시간 있는 DACA 때문에 연방폐쇄하는 것 터무니 없는 짓”
공화상원대표 연방예산부터 처리하고 드리머 보호 성사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연방예산부터 처리해 연방정부폐쇄 없이 DACA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분리처리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감세안 지지표 확보를 위해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에게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내년 3월 5일이전에 성사되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형 감세안을 통과시킨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해선 8일 이전에 가결해야하는 연방예산안과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연계할 것인지를 놓고 막후 협상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3일 ABC와의 일요토론에서 연방예산안과 DACA 해결책을 연계하지 않고 분리처리하되 연방정부 폐쇄도 피하고 드리머 보호법안도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DACA 해결책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를 고려하려는 일부 민주당의 아이디어 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맥코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3월까지 DACA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긴박한 위기가 있는게 아니다”라며 8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과 DACA 해결책을 연계하는데 강력 반대했다.

맥코넬 대표는 대신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해 연방예산안 부터 처리한 후에는 DACA 해결책도 내년 3월초 까지는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내비쳤다.

특히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토요일 새벽 통과된 초대형 감세안에 대한 지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에게 DACA 해결책의 적극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언제까지 드리머 보호법안을 성사시킬 것인지, 어떤 이민조치를 얻어내려 협상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 협상에 나서 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자신은 80만 드리머들을 불안에 떨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 3월 5일 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연말안에 드리머 보호법안을 성사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오는 8일 끝나는 임시 연방예산안을 2~3주짜리 추가 예산안으로 연장해 시간을 번 다음 담판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연말 담판에서는 연간연방 예산안과 드림법안을 부착시켜 병행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 처리하되 드림법안에 합법이민축소 등은 제외하고 국경안전 강화조치만 포함할 것인지 판가름하게 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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