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피난처 도시 제재 행정명령 위헌 판결

트럼프 대통령의 피난처 도시 제재 행정명령에 위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윌리엄 오릭 팍사는 어제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와 샌타 클라라 등 2개시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연방 이민당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연방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명령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릭 판사는 연방의회가 지출 승인한 예산에 대해 제한을 가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직후 서명한 피난처 도시 제재 행정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피난처 도시에는 LA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