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트럭 테러’에 따라 현재의 미 영주권 취득방법의 하나인 ‘비자 추첨제’를 폐기하고 ‘메리트 시스템(성과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1일) 트위터에 “뉴욕 트럭 테러리스트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의 작품인 이른바 ‘비자 추첨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며 “나는 ‘메리트 베이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메리트 기반의 이민정책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
비자 추첨제는 안된다”며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미친 짓을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자 추첨제’는 미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가운데 가족 초청과 고용 이외의 방법으로 미국으로 영구 이주할 계획이 있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신청서를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다.
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 건국 정신이 깔린 이민제도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들의 학력과 경력, 언어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다양성을 희생하더라도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이 제도로 전환하고 입국자 심사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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