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수순으로 저소득층 가입자 부담금을 줄여주는 보험사 대상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7개 주 검찰이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의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장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빈스 츠하브리아 판사는 “각 주는 이미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처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가 각 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생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위법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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