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크퍼밋 연 200만개에서 절반축소 시도 파장

워크퍼밋 현재 200만개 발급, 현회계연도에 100만개로
DACA 폐지, H4 워크퍼밋 폐기, STEM OPT 원위치 등

트럼프 행정부가 한해 200만개나 발급하고 있는 워크퍼밋 카드를 무려 절반이나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80만개의 워크퍼밋이 발급돼 있는 DACA를 폐지하고 4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유학생 들의 졸업후 취업 OPT와 10만명이 받고 있는 H-1B 비자 배우자 워크퍼밋 등을 폐지 또는 축소하며 난민망명 반감, 임시보호신분 대거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인 고용 우선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시간이 걸리는 합법 영주권 쿼터 절반 축소에 앞서 워크퍼밋 카드 발급 부터 현재 200만개에서 100만개로 대폭 줄이려 시도하고 나서 초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올해 9월말까지 160만개의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해 한해 전체로는 200만개를 돌파할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다.

현재 발급된 워크퍼밋 카드를 분야별로 보면 폐지가 선언된 DACA 수혜자들에게 79만개로 가장 많이 발급돼 있고 유학생들의 졸업후 취업 프로그램인 OPT에 35만개 내지 40만개가 제공되고 있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하이티 등 난민들을 보호하는 임시보호신분(TPS) 프로그램으로 3~40만개의 워크퍼밋이 발급돼 있다.

이와함께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배우자들인 H-4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10만개의 워크퍼밋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가운데 DACA 워크퍼밋을 내년 3월 5일부터 단계별로 만료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79만개 가운데 내년 한해 20만개, 2019년에 32만개, 나머지 2020년초까지 모두 없애게 된다.

이어 법적소송에 걸려 있는 배우자들인 H4 워크퍼밋제도 폐지가 결정되면 10만개의 워크퍼밋 카드가 없어진다.

그리고 OPT 프로그램 가운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들에게 3년까지 늘려준 기간을 다시 1년 으로 원위치 시키려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STEM 전공 OPT 워크퍼밋이 한해 7만개가 줄어들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함께 난민 50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임시보호신분(TPS)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 어 대거 중단할 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11월 23일 이전에 온두라스 8만 6000명, 하이티 5만 9000명, 니콰라과 5300명의 임시보호신분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내년 1월 8일 이전에는 26만 3000명이나 보호 해주고 있는 엘살바도르 난민 보호를 판가름 하게 된다

<라티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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