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국토안보부에 문건 제출 명령
이메일·메모랜덤·노트 등 직간접 영향끼친 모든 서류
연방법원이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근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CNN에 따르면 연방 캘리포니아 지법은 DHS에 오는 27일까지 DACA 폐지와 관련된 모든 내부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만약 항소할 계획이라면 당장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6개월 유예 후 2년간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발표한 후 “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 않고 DACA를 폐지했다”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앞서 DHS에 DACA 폐지를 함에 있어 각 관계부처들 간에 주고받았던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DHS는 기존에 공개됐던 문건만 형식적으로 제출하면서 법원이 재차 문건 공개를 지시한 것이다.
공개가 요구된 문건에는 이메일과 메모랜덤, 노트, 또 DACA 폐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모든 서류가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DACA 폐지 배경에 대해 텍사스주를 포함한 19개 주정부들이 9월5일까지 DACA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주정부들이 소송이 제기할 경우 연방법원이 DACA를 폐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회에 DACA를 법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반복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지도 않았는데 구체적인 분석없이 정책을 뒤집는 것은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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