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구제법안 난항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밀어부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16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행정부는 이민정책에 관한 전면개선 노력을 이끌어왔다”며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백악관이 앞서 의회에 전달한 ▶내부 이민단속 강화조치 ▶국경안전 강화 ▶ 학력과 능력위주의 메릿베이스 시스템 도입으로 합법이민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레이즈 액트(RAISE ACT)’ 등의 강한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이민중심의 ‘체인 이민’(chain immigration) 시스템에서 벗어나 납세자 우선에 부합되는 합법이민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멕시코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범죄 발생이 심각한 상황”라며 “국경 장벽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인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추진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따라 DACA추방유예정책이 폐지되는 내년 3월5일까지 DACA수혜자 구제 법안이 성사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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