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에게도 적절한 수준의 보석금 허용해 이들이 석방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보석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길게는 수년씩 장기간 구금되어 있다며 이민당국은 구금 이민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지불능력 범위 안에서 보석금을 책정해 이들이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미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게한 소송 결과 입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로 행정부는 구금된 이민자들의 ‘보석’ 허용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며, 45일 이내에 해당 이민자들에 대한 보석심리를 열어야 합니다.
보석이 허용된 이민자들은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전자발찌 등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늘집>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