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 비자’ 매력을 잃고 있다

중국인들,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 관심 ‘시들’
발급적체 현상, 중국정부 규제가 가장 큰 원인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멀고 험한 여정인 미국 영주권의 길, 일부 부유한 이민자들에게는 지름길 코스가 있다.

바로 100만달러(실업률이 높은 특정 지역은 50만달러)를 투자해 최소 1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직계 가족과 함께 바로 얻을 수 있는 제도인 EB-5비자 제도이다.

지난 수년간 이 EB5 투자 이민 비자는 중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점령해왔으나 최근 들어 이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기와 관심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CNN머니 뉴스가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두 가지 주된 이유는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현실과 자본이 중국 대륙에서 이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기 시작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다.

필라델피아의 로날드 클라스코 이민변호사는 “중국이야말로 EB5 비자 프로그램 인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이다”라고 말했다.

웬만한 돈 있는 사람들, ‘저리 가라’의 그야말로 갑부인 부유한 중국인들에게 자녀에게 아직까지도 전세계 최고 선진국의 위상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EB5 비자만큼 좋은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부자 중국인들이 너도 나도 EB5 비자를 신청하면서 적체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현재 수년을 대기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중국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제한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까지 합세해 잠재적인 EB5 신청자들은 심사 숙고한 후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기사는 설명했다.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90년 시작된 EB5 비자 프로그램은 운영상에 있어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원래 취지와 다르게 자본이 일부 부유한 도시 지역들로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정점을 찍었던 중국인들에 대한 EB5 비자 발급은 그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EB5비자 프로그램은 건설 프로젝트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민자들은 현금을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2014년 EB-5 프로그램 페티션 중 승인받은 케이스의 대다수인 86%가 중국 본토 출신의 투자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과 인도, 베트남, 이란계 이민자들이 순서대로 그 뒤를 잇고 있다.

EB5 비자는 10개 이상의 풀타임 직업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2년제 조건부 그린카드를 받게 되며 향후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어 특히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안계 외국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어왔다.

<조선일보 박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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