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반이민전선

트럼프 대통령이 고심과 고뇌 끝에 DACA(어린시절 미국에 온 사람들 추방유예)를 전격적으로 폐지한다는 선언을 하고 나머지 책임을 의회로 떠넘겼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갔다.

수많은 DACA 프로그램에 수혜를 받고 있는 80만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두려움에 통곡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부지런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나라의 천재지변이나 내전으로 인하여 미국이 구조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임시보호체류자(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빠른 시간 안에 취소할 것이라고 한다.

40만 명에 달하는 TPS 체류자들의 체류기한도 올 11월부터 내년 1,2월 사이에 갱신을 해야 한다. 만약에 이것 또한 폐지한다면 길게는 20년 이상 미국에 살았던 이들도 미국을 떠나야 한다.

문제는 이들 나라들이 여전히 심각한 내전 중에 있거나 자연 재해로 인해 파괴되었던 인프라들이 재건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사지로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그리고 또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서류를 강화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추가서류와 인터뷰를 준비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취업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는 것도 이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문제는 이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와 대통령은 일반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하기 위하여 지방경찰들에게 이민신분 확인과 체포할 수 있는 이민국의 권한을 주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도시에는 이민국 직원을 대폭 증원해서 배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족이민 관련 시민권자 스폰서 영주권자들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안에 메디케이드 수혜, 푸드스템프, SSI 등 현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단속하고 추방하고 이들에게 스폰서를 해준 시민권자들에게 정부가 지출한 돈을 다 물리겠다는 내용을 아직 내놓지 않은 행정명령에 포함시키고 있다.

내년부터 DACA 80만 명, TPS 40만 명 그리고 일반 서류미비자들을 마구 체포하면서 저항들이 일어나고 충돌이 생기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는 각종 범죄 상황에서도 신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누군가 사망을 해도 가족이 나타날 수 없고 심지어 학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주 한인들은 유색인종 이민자들이다. 길거리에서 언제든지 이민 신분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타겟 대상이다. 합법적 이민자라 하더라도 영어의 미숙으로 얼마든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건 힘을 가진 세력들에 의한 통치의 문제이다. 소수계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다. 그동안은 흑인들의 민권운동에 무임승차를 해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바로 미국에서 밀려나는 상황에 직면했다.

돈으로, 지혜로, 시간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지도부를 세우고 강화하고, 시민권자는 유권자 등록으로, 그리고 투표참여로 우리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최선의 준비를 하여 난국을 헤쳐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미국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글/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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