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소년추방유예정책DACA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전국에서는 소송전이 펼쳐지고있습니다.
특히 ‘피난처’를 자초한 캘리포니아 주는 이달(9월) 초 UC계열 대학, 주 정부에 이어 드리머들까지 소송을 제기해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일 청소년추방유예정책DACA를 없애기로 하자 이에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주내 드리머 6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오늘(18일) 접수된 46페이지 짜리 소장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라티노와 멕시칸을 향한 인종차별적 편견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드리머는 DACA는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무효화를 요구했습니다.
4살때 가족을 따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샌디에고 지역 변호사 둘세 가르시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잔인하게 DACA를 끝냈지만,아메리칸 드림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 중에는 중학교 교사 2명, UC샌프란시스코 의대생,UC어바인 로스쿨 학생 등 인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드리머들은 지난 2012년 DACA가 처음 시행됐을 때 당시 정부가 불법체류 젊은이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이민단속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프로그램 신청을 적극 독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갑자기 돌변했고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을 계속 체포하다 기소됐던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조 아파이오 경찰국장을 사면한 것을 언급하기도했습니다.
앞서 이달(9월) 초에는 UC계열 대학 10개 캠퍼스가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냈던 자넷 나폴리타노 현 UC 총장은 DACA 폐지는 ‘지도부의 변덕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 정부도 다른 15개 주와 함께 소송전에 가세했습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세계 경제대국 6위의 캘리포니아 주는 드리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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