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자 출국 촉구
추방공포 급속히 확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유예(DACA) 폐지 결정과 관련, 국토안보부가 추방유예 시한 만료를 앞둔 DACA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촉구하는 내용의 백악관 문서가 공개돼 80만여 명에 달하는 ‘드리머’들 사이에 추방 공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5일 연방 법무부가 DACA 폐지를 공식 발표한 직후 공화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문서를 통해 DACA 수혜자들은 추방유예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DACA 수혜자들의 자진출국을 강력히 촉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ABC와 CNN 방송 등이 입수해 공개한 이 백악관 문서는 DACA 폐지 선포에 대한 백악관의 설명 자료로 이번 DACA 폐지 선언의 배경과 백악관의 단호한 이민법 집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이 문서에서 “국토안보부는 DACA 수혜자들에게 남아 있는 추방유예 기간 동안 스스로 미국을 떠날 수 있도록 여행서류를 마련하는 등 자진출국 준비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유예 기한이 끝난 ‘드리머’들에 대해서는 강제추방 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DACA 청소년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
DACA 수혜자들에게 자진출국을 촉구하는 백악관 문서가 공개되자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는 “추방유예 기한이 끝나면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들이 미국에 더 이상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직접 DACA 폐지 조치에 대한 자신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회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가 ‘DACA 폐지를 다시 검토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재고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른 파장이 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반발한 16개 주정부가 DACA 폐지 무효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계획이며 뉴욕 등 전국 곳곳에서는 대규모 항의 시위도 벌어졌다.
뉴욕, 워싱턴 주 등 15개 주 법무당국은 6일 DACA 폐지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 주는 별도의 반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15개 주정부를 대표한 워싱턴주 밥 퍼거슨 검찰총장은 “연방정부의 행동은 이민자의 적법한 권리 절차를 침해한다”며 “DACA 적용을 위해 제출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 주정부와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DACA 수혜자 4명 중 1명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며 주정부는 이들의 고통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DACA 폐지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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