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ACA 드리머 합법신분법안 성사’ 확신

6개월안에 합법신분부여 법안 타결 믿고 서명할 것
라이언, 보수파 감안 보호법안 + 국경안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추방유예 정책을 폐지했으나 연방의회에서 6개월안에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을 성사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와 논의에 착수했으며 의회내 보수파들도 다루기를 원하고 있다 면서 드리머 보호법안을 마련하면 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DACA 추방유예정책의 단계별 폐지 결정으로 드리머 80만명이 또다시 추방위기로 내몰리게 될지,아니면 합법신분과 그린카드까지 받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5년여만에 끝내 DACA 추방유예정책의 폐지를 선언해 화염에 휩쌓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들 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법률로서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도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연방의회는 보수파들조차DACA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고 있다고 믿는다” 면서 DACA 폐지 유예기간인 6개월안에 드리머 보호법안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으로 확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인 척 슈머, 낸시 펠로시 대표들과도 이 문제 를 논의했다”면서 “그들은 딜을 타결할 것으로 생각하며 나도 서명할 것”이라고 최종 성사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앞서 트위터를 통해 “의회가 6개월안에 보호법안 성사에 실패할 경우 DACA 정책 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DACA 폐지 유예기간의 연장과 같은 드리머 보호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을 넘겨받은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DACA 정책에 대해 의회에서 결정토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드리머 보호법안 마련에 가속도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라이언 하원의장은 당내 보수강경파들의 입장을 감안한 듯 드리머들에 대한 합법신분 부여와 국경 안보 강화를 연결지어 입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신속하게 드리머 보호법안을 가결시키려면 공화당 하원의원들 가운데 23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미달하고 있고 지지표를 확대하기 위해선 국경안보와 이민단속예산을 늘리는등 당근을 제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현재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브리지 법안에는 12명, 드림법안에는 18명이 공동 제안자로 참여하고 있어  하원 가결에 필요한 공화당 하원의원 23명의 지지에는 아직 미달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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