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로 불리는 추방유예 불법체류자들의 운명을 가늠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지사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슬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된 드리머들의 문제는 ‘도덕적 이슈’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추방을 유보토록 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DACA’법은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텍사스를 포함한 전국의 10개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DACA법을 오는 9월 5일까지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제소해 이 법의 정당성을 가리겠다고 위협했다.
DACA는 드리머들에게 미국 내 2년 노동허가와 함께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밥법원 재판에서 DACA를 두둔하지 않을 경우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을 통해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퍼거슨 장관은 이 문제를 아직 주지사와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DACA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슬리 주지사와 퍼거슨 장관이 법적 대응조치를 취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DACA의 폐지를 명령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서북미 이민자권리단채(NWIRP)의 조지 배런 회장은 “(전직) 대통령이 만든 프로그램은 (현직) 대통령이 폐지시킬 수 있다”고지적하고 트럼프가 이를 폐지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주의 ‘드리머’들은 약 1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30일 마이애미의 토머스 웬스키 주교를 포함한 전국의 정치, 종교, 사법계 인사 1,800여명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DACA를 방호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들 중엔 7개주 주지사 및 수백명의 시장과 의원들이 포함됐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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