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들 추방유예 위헌 소송 최종 시한 2주 앞으로
트럼프 ‘딜레마’… DACA 유지·국경장벽 빅딜설도
추방유예(DACA)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할 최종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딜레마에 봉착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의 ‘추방유예’(DACA)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해온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DACA 폐지를 촉구하며 제시한 최종시한인 9월5일이 이제 채 2주도 남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묘수를 찾지 못한 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오바마 전 행정부의 DACA를 불체자 사면 조치라고 비난하며, 폐기를 공언했지만 80만명에 달하는 추방유예 청소년 소위 ’드리머들‘에 대한 온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엉거주춤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그러자, 트럼프 지지주들로 구성된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DACA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공약이었던 DACA 폐지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고, 자신을 지지했던 10개 주정부의 소송에 맞서 DACA를 방어할 수도 없는 딜레마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가 제시한 최종시한 9월 5일을 앞두고, 백악관과 공화당 내부에서는 다양한 해법과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딸 이방카 부부와 존 켈리 비서실장 등 백악관 최고위 관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가장 유력한 해법은 ‘빅딜 방안’이다.
이는 DACA를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80만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구제안을 제시하는 대신 연방의회로부터는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합법이민 축소안을 받아내자는 소위 ‘윈-윈’ 전략을 구사하자는 것이다.
백악관 내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빅딜안을 제시할 경우, 민주당도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민자를 주요 지지층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이 80만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 시민권 취득기회까지 부여하겠다는 트럼프측 제안은 솔깃할 수밖에 없다.
현재, 백악관은 이 빅딜 방안이 힘을 얻고 있으나 시민권 취득 허용 여부를 놓고 펜스 부통령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최종조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빅딜방안이 최종안으로 제시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 상당수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미 언론의 분석이다.
특히, DACA 폐기를 요구한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와는 소송에서 맞붙게 돼 트럼프 자신이 폐기를 공약했던 DACA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방어해야 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이유로 트럼프에 투표했던 지지자 상당수가 등을 돌리게 돼 지지층이 분열하게 되는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종시한인 오는 9월5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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