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보호정책 이유로 연방기금 중단 위헌” 소송
이민정책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14일 ‘이민자 보호정책’을 이유로 연방 사법기금 일부 지원중단을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반기를 든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에 이은 세 번째 소송이다.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부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연방 법무부가 연방 이민수사관들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사법기금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것은 연방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처사라며,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베세라 주 법무장관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지역 사법기관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연방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며 “연방정부가 범죄와 싸우는 지역 사법기관들에게 배정되어야 할 기금지원을 놓고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연방예산지원 여부를 이민 문제와 연결 짓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연방예산지원에 대한 조건은 오직 연방 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는 매년 연방 법무부로부터 지역 사법기관 지원금 2,800만달러를 받고 있어, 이민자보호도시 정책을 이유로 연방정부가 기금지원을 중단하면 1차로 2,800만달러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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