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사 월 2400건 추방유예에서 현재 100건이하
시민권 자녀 둔 불법체류 부모 한해 8만명 추방 우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시민권 자녀를 둔 불법체류 부모들까지 체포되면 선처없이 추방시키고 있어 가족이별 시키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시민권 자녀를 둔 불법체류 부모들에 대해 연방검사들은 오바마 시절에는 월 2400건씩 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했는데 트럼프 시절에는 월 100건이하로 급감시킨 것으로 나타나 한해 8만명의 부모들이 추방될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내에서 수년을 살아오며 미국시민권자 자녀 까지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까지 선처없이 추방시키고 있어 비인도적인 가족이별의 고통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검사가 재량으로 형사범죄 없는 장기 불법체류자나 미국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등에 대해선 사전에 추방유예를 합의해주고 이민법원에서 최종 처분 받게 조치해온 권한 행사를 중지시켰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연방검사들은 이민단속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선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까지 거의 선처없이 추방재판에 넘기고 있다.
이때문에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더라도 연방검사에 의해 재량으로 추방당하지 않아온 형사범죄없는 장기 체류 불법이민자들, 특히 시민권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이 대거 추방돼 자녀와 떨어져야 하는 가족이별의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실제로 연방검사들은 오바마시절인 지난해에는 매월평균 2400건씩 추방유예 합의 결정을 이민법원에서 최종 처분받도록 조치했으나 트럼프 시절인 현재는 월 100건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재판 통계를 추적하고 있는 시라큐스 대학 트랙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2월 부터 6월 까지 5개월간 이민법원에서 최종 종결처분된 연방검사들의 추방유예 결정건수가 월평균 100 건이하로 오바마 시절 2400건에서 급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무차별 추방정책에 따라 미국서 10년이상 살아오며 미국시민권자 자녀까지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이 출범 첫해인 올한해 8만명이나 추방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시절에도 불법이민자 추방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에는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이 8만 3000명이나 추방됐다가 2015년에는 3만 1400명으로 대폭 줄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2012년 수준으로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불법체류 부모들이 추방되면 시민권 자녀들은 일단 부모를 따라 미국을 함께 떠나거나 미국내 친인척, 심지어 보호시설에 맡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늘집>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