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100만건 돌파하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서류미비자들이 100만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당초 우려와 달리 뺑소니 사고 건수도 줄어듦에 따라, 서류미비자를 위한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AB60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주 차량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B60을 통해 지난 2년 6개월동안 모두 90만 5천명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발급된 면허증은 8만 3천개,또 지난달에는 1만1천개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12월까지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수는 100만개를 웃돌 전망입니다.

서류미비자들은 AB60을 통해  무보험, 무면허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며, 서류미비자들을 고려한 법안에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사고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뺑소니 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포드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조사결과, 면허 발급이 첫 시행된2015년 한 해에만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가 전년 대비 7%의 감소 했습니다.

이는 4천건 이상의 사고 건수 감소와 350만 달러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워싱턴 DC, 커네티컷 등 전국적으로12개 주가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뉴욕주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류미비자를 위한 AB60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큼, 향후 이민자 보호 법안 상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우리방송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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