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 수사 와중에 트럼프가 ‘사면권’을 언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전 ‘폭풍트윗’에서 자신이 사면을 할 “완벽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선거캠프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과정에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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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이 사면을 할 완벽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지금까지 우리에 대한 ‘비밀 누설’이 유일한 범죄인 상황에서 그것(사면)을 생각보면 어떻겠나? 가짜뉴스”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트럼프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사면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문의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 이후 나왔다. 이 보도로 트럼프가 자신의 측근, 가족, 심지어 스스로를 ‘셀프’ 사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트럼프가 법적으로 스스로를 셀프 사면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헌법의 대통령 사면 조항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엘리자베스 홀츠먼 전 민주당 의원은 WP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하는 것은 헌법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셀프 사면 권한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들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게될 것이다. (…) 그렇게 되면 헌법 입안자들이 생각했던 대통령직의 한계,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믿음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다.”

최근 언론들은 백악관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뮬러 특검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또 수사관들이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Donald Trump Insists He Has The ‘Complete Power’ To Pardon, As Russia Probe Persist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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