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이민자 보호도시’ 타깃 집중 단속

LA 등 지역경찰 비협조 맞서
인력, 지원 투입 공격적 체포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반 이민 정책이 노골화하면서 이민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들에서는 앞으로 이민단속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이민 단속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미 전국 300여개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단속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 공격적인 이민 단속을 펼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방 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이민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이들 이민자 보호도시들에서 연방 당국이 직접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토마스 호만 국장대행은 “이민자 보호도시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이민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신규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이민수사관 1만명 중 상당수를 이들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배치해 직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지난 18일 선언했다.

LA 등 이민자 보호도시들의 지역경찰이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ICE가 이들 도시들의 거리와 일터, 주거지역에서 이민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어 호만 국장 대행은 “이민자 보호도시들에서는 추방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우리가 직접 이민단속에 나서면 국경에서 밀입국이 급감한 것처럼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한 이민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이민단속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이민자 보호도시들의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호만 국장대행은 “법을 어긴 자들을 지역정부가 보호하려해서는 안 된다. 이민자 보호도시들의 이민단속 협력 거부 정책이 오히려 이민자 커뮤니티의 두려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도시의 협조거부정책이 오히려 연방 당국의 직접적인 이민단속을 자초한 것이라는 우회적인 비판이기도 하다.

ICE가 이민자 보호도시를 타겟으로 집중적인 이민단속을 펼치기로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최근 밀입국이 급감하고 있는 것도 국경경비를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라는 것이 ICE측의 자체평가다. 이민단속 인력과 자원을 이민자보호도시들에 집중 투입하면 밀입국 단속에서 나타난 성과가 국내 이민단속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ICE측의 분석이다.

이민 당국의 이같은 단속 강화는 관련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지난 6개월간 미 전역에서 4만 1,318명의 추방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체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가 증가한 것이다.

호만 국장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미 전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가 80%나 증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의 이민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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