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전과가 없는 불법체류자들도 연방이민단속국ICE에 무더기로 잡혀가고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순 체류 위반으로 추방 유예를 받았던 불체자도 대거 재심이 진행되면서 강제 송환 위기에 놓였습니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추방이 보류됐던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다시 재판에 회부되고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불체자 가운데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연방이민단속국ICE에 정기적인 체크인을 하면 추방을 유예해줬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워크 퍼밋을 받아 생활하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전국의 추방 재판 재개율은 70%나 늘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에서 불체자 천 656명의 케이스가 재심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지난해 966명보다 급등한 것입니다.
특히 LA는 지난해 292명이었던 이민국의 재심 건수가 같은 기간 475명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에도 경범죄 전과자 등의 불체자가 구금되긴했지만, 경찰에 체포됐거나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만 추방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범죄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모든 불법 이민자’로 확대했습니다.
이에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있는 이민 법원이 밀린 일들을 처리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이민 판사 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Immigration Judges)에 따르면 325명의 판사들은 무려 60만여건의 케이스를 처리 중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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