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에 캘리포니아의 롭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수사 중에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것이 사법 방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냈다.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래 탄핵 이야기는 계속 돌았고, 트럼프, 이번 정권, 트럼프 가족들이 멍청하고 황당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트럼프의 아들이 대선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러시아 공직자들에게 얻으려 했고, 나중에 이메일을 트위터에 공개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아주 희박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의도를 입증하기 힘든 경우 탄핵은 길고 복잡한 절차다.
7월 18일 기준으로 트럼프는 취임 177일째다. 취임 후 31일 만에 폐렴으로 사망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보다도 긴 기간이고, 트럼프의 4년 임기 중 10분의 1을 넘긴 시점이다. 1797년의 워싱턴 이후 44명의 미국 대통령 중, 33명은 최소 임기 한 번은 다 채웠다. 4명은 임기 중에 암살 당했다. 3명은 다른 이유로 사망했으며, 1명은 사임했다. 탄핵된 대통령은 없었다.
트럼프가 미국 최악의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끔찍한 정책을 시행하고, 끔찍한 말을 하고, 전적으로 끔찍한 사람이었던 대통령들도 임기를 다 채웠다. 최근 예를 보면 조지 W. 부시는 이라크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주장을 근거로 이라크를 침공하여 미국의 부채를 1조 달러 더 늘렸다. 빌 클린턴은 폴라 존스의 성희롱 고소 건에 관련해 대배심에서 위증을 하고 사법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상원에서 무죄를 발표했다. 그리고 탄핵 증거 입증의 책임은 굉장히 무겁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마 597일이 걸렸던 2016년 대선 선거 유세 기간보다는 짧겠지만 말이다.) 탄핵에 가장 가까이 갔던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이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사법 방해와 권력 남용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테이프가 나오자 의회의 경멸을 받던 닉슨은 1974년에 탄핵 확정 이전에 사임했다.
셔먼 의원의 탄핵안에는 두 가지 모두가 부족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 탄핵안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열정만 북돋울 것이고,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우려하고 있다.
탄핵에 대한 집착을 그만 두어야 한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트럼프 탄핵이 2020년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트럼프 탄핵? 분명 이루어진다’와 같은 헤드라인이 11월부터 나왔다. 트럼프를 제거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는 집착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는 뉴욕에서 전철로 통근하는 사람이 동료에게 “트럼프는 곧 제거될 거야.”라고 안타까워하며 말하는 걸 듣기도 했다. 이렇게 탄핵에 의지하는 것은 미국의 진보에 있어 위험하고 비생산적이다. 첫째, 미국인들은 탄핵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방정식에서 자기 자신을 빼버렸다. 하지만 변화는 각 지역에서 개인들이 활동하며 져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상원의원에게 전화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 지역 성 및 생식 관련 병원에서 자원 봉사하는 것도 그의 일부다. 재활용과 카풀, 붉은 고기 덜 먹기를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도 개인이 할 수 있는일이다. 가짜 뉴스를 지적하고, 이민자, 난민, 여성, 흑인 등 미국의 멜팅 팟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둘째, 설령 트럼프가 탄핵된다 해도 그것이 궁극적 성공은 아니다.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사실은 더 무서운 문제를 드러내준다. 풀뿌리 수준에서 미국인들은 정부와 관계를 맺고, 2018년에 선거에 참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분열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려 도전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미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악화시켰다. 기후 변화, 해묵은 인종과 종교 차별, 보호 무역론자들의 주장에 반하여 국경을 열어두는 것, LGBTQ와 여성 권리 지지 등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탄핵된다면 현재 부통령인 펜스가 대통령이 된다. 그는 “담배는 크게 해롭지 않다.”, “지구 온난화에 있어 과학계의 의견을 크게 갈려있다.”고 말한 사람이다.
그러니 탄핵 이야기는 그만하고 트럼프를 꺾을 수 있는 행동을 하자.
허핑턴포스트US의 Fixating On Trump’s Impeachment Is Counterproductiv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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