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브니 추방위기 대기자 구제법안 연방의회 잇따라 상정

외국인 특기자는 물론 추방유예자들도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매브니(MAVNI) 프로그램의 폐지 검토로 1,000여 명의 입대 대기자들이 추방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들 대기자 구제를 위한 법안들이 연방의회에 잇따라 상정되고 있다.

우선 돈 베이어 연방하원의원은 국방부장관이 2017~2018 회계연도에 매브니 프로그램을 중단 또는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그웬 무어 하원의원 역시 미 국방부가 매브니 프로그램 폐지하더라도 현재 추방위기에 놓인 대기자들의 입대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또 매브니 지원자가 입대후 대기하는 동안 비자가 만료됐을 경우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추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빌 파스크렐 하원의원도 최근 매브니 대기자 구제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미 국방부가 매브니 참가자들의 개인 정보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충분히 판단되는 자를 제외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그레이스 맹 의원도 매브니 입대대기 기간 중 비자가 만료된 대기자들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들은 하원 법사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