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부터…폐지 경우 입대 대기자 1,000여명 추방
외국인 특기자는 물론 추방유예자들도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매브니(MAVNI) 프로그램이 폐지 위기에 처했다.
14일 CNN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17~201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매브니 프로그램 시행을 아예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조니 마이클 국방부 대변인은 CNN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국방부는 현재 매브니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보안 위협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정보는 아직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매브니 프로그램은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나 합법 비이민비자소지 외국인이 의료나 한국어 특기자 등 외국어 병과에 한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영주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한인 등 이민자 1만400여명이 MAVNI를 통해 미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신원조회가 강화되면서 한인 등 상당수 지원자들이 입대가 지연되거나 무산돼 한인 등 일부 지원자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매브니 프로그램이 폐지될 경우 모병에 합격했으나 까다로워진 신원조회에 걸려 실제 입대 하지 못하고 있는 1,800명의 입대는 전면 취소된다. 특히 이중 1,000여 명은 입대 대기기간 중 비자가 만료돼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로 입대결정이 취소되면 즉각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국방부는 타국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매브니를 이용해 미군에 입대해 국가 기밀을 빼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조회를 더 까다롭게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폐지라는 극단책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새 회계연도에도 매브니 프로그램을 유지해 이미 미국정부와 계약을 맺은 이들의 미군입대를 보장하고, 비자가 만료된 1000여명도 결코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 조치들을 국방예산법안에 수정안으로 추가시키려 하고 있다.
매브니 프로그램은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안에 국방부의 폐지여부와 의회의 보호조치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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