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시행 땐 CA 400만 혜택 잃을 것

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주중 트럼프 케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만약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오바마케어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가  별도로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온 메디캘의 축소가 불가피해져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주민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좌초될 것으로 보였던 트럼프케어가 상원까지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상원 공화당의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캘리포니아 주 메디캘 확대조항이 폐지됩니다.

오바마케어는 메디캘 신청자격 중 소득기준을 기존 연방빈곤선의 100%에서 138% 이하로 상향조정해 대상을 확대했는데,상원공화 법안은 이 확대조치를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다가 2023년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 명이 메디캘 가입자로 이가운데 400만 명은 메디캘 확대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 공화안 통과되면 소득기준이 다시 100%로 하향조정돼  2020년 부터는 자격을 상실한 가입자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공공 병원과 건강 시스템 연합은 트럼프 케어 수정안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 주 무보험자 수는 2배 이상 늘고 20만 여명의 주민들은 일자리도 잃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7%로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캘리포니아의 무보험자 비율이 크게 올라가 17%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메디켈 지원금 삭감으로 매년 22억 달러 예산을 잃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10년에 걸쳐 메디캘 지원금 26 %가 깎일 것으로 추산된 반면 알라배마,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주 등은 감축 규모가  1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트럼프 케어 시행과 동시에 총체적인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오바마 케어로 메디칼 수혜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지난해부터 서류미비 가정의 어린이에게까지 메디칼 수혜를 확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다른주와 달리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미만인 사람도 메디캘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년층에 대한 보험료도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빈곤층 400%를 기준으로 하던 정부보조금 지급 기준이 350%로 낮아지면서 중산층의 보험료도 상승하게 됩니다.

당장 무보험에 따른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몸이 아프게 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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