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피난처 도시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 행정명령에 시행정지 조치를 취했던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가 연방정부의 재고 요청을 기각할 생각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지원 중단 행정명령이 매우 적은 금액의 예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피난처 도시들의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 시행정지 명령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릭 판사는 트럼프 행정명령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미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샌프란시스코와 샌타 클라라 등 북가주 두 도시의 요청에 따라 내린 시행정지 조치를 철회해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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