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안상 위험 소지”
미 국방부가 의무·어학 병과에 특기가 있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대가로 군복무를 시키는 ‘매브니'(MAVNI)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미 공영 라디오인 NPR을 비롯한 복수의 매체들이 3일 보도했다.
2009년 도입된 매브니는 의무와 어학 병과에 한해 긴급 수요가 발생하면 외국인이라도 자격만 갖추면 입대할 수 있고, 그 대가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된다.
주로 육군을 중심으로 약 1만 명의 이주 외국인이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에 복무 중이다.
국방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보안상의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인사 담당자들은 “외국 정보기관과 연계됐을 위험이 큰 개인들에 의해 잠재적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내부자의 위협에 따른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NPR은 보도했다.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아직 훈련 대기 중인 약 1천800 명 가운데 비자가 만료된 1천 명의 의무·어학 병과 소속 외국인 신병들의 입대가 취소되고 외국으로 추방된다.
또 이미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4,100명의 현역병도 더 엄격한 검증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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