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기금 투입 확정
LA 카운티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확대에 맞서 불체자들을 추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기금으로 300만 달러 투입을 승인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찬성4, 반대 1로 향후 2년 동안 추방 ‘LA 저스티스 펀드’에 300만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LA저스티스 펀드는 1,000만 달러 규모로 LA 지역 정부가 이민 당국에 체포되어 추방을 앞 둔 서류미비자들에게 법률 보조를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LA 지역에서 이민 재판에 넘겨지는 불체 신분 이민자의 3분의 2 이상이 비용 부담 능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처지이고, 특히 이들 중에는 가난이나 마약 조직의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여성과 어린이도 많아서 어린이가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서는 경우도 있다.
LA 카운티 정부 측은 서류미비자들이 추방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5배로 높아진다며, 체류 허가를 받거나 망명하는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20일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 기금은 LA 카운티의 서류미비자들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그들 자신과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금 운영은 인권 단체인 ‘캘리포니아 공동체재단(CCF)’이 맡는다.
하지만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기금 사용에 있어 예외를 뒀다. 서류미비자들 중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중범죄형을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커뮤니티 이민옹호가들은 기금사용에 있어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카운티 정부에 이어 LA 시의회 역시 LA 저스티스 펀드에 200만달러를 지원하는 안에 대해 오는 23일 최종투표를 한다.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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