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DACA ‘존속’ 첫 공식 언급
1차 프로그램 78만명 구제 가능성
오바마 대통령 시절 ‘추방유예’(DACA)를 받은 서류미비청소년 78만명,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추방유예(DACA) 폐지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가슴을 졸이던 추방유예 청소년들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11월 발동한 ‘2차 추방유예(DAPA)행정명령’ 폐기(rescind)를 선언했지만, 2012년 발동한 1차 추방유예프로그램‘(DACA)에 대해서는 존속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날 켈리 장관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들에게 임시체류와 워크퍼밋을 허용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2차 추방유예 행정명령인 DAPA 백지화를 선언하면서도 1차 추방유예 행정명령은 존속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DACA 폐지 가능성으로 불안해했던 추방유예 청소년 78만여명이 구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DAPA는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그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프로그램이어서 이날 폐기선언은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어서, DACA 존속을 시사한 켈리 장관의 언급에 더 관심이 쏠렸다.
DACA 존속 가능성을 공식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언급한 이날 켈리 장관의 명령문이 공개되자 미 전국 78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추방유예 청소년들은 그간 DACA 폐지로 인한 추방공포에서 일단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켈리 장관의 언급이 DACA 존속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여전히 불안감은 내재하고 있다.
켈리 장관은 이날 “DACA 프로그램에는 변화가 없으며, DACA 프로그램의 효력은 남아 있다(remain in effect)“고 밝혔으나, DACA 프로그램을 존속시키겠다는 명시적 발표는 하지 않았다.
특히, 국토안보부 조나단 호프만 공보담당 부장관은 켈리 장관 발표 직후 “DACA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해 검토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에 대한 행정부의 확고한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추방 두려움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UC대학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안을 호소하는 추방유예 신분 재학생들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UC 전 캠퍼스에서 300여건에 불과했던 추방유예 대학생들의 상담은 올해 들어 급증해 5월말 현재 800여건으로 치솟았다고, UC 이민자 법률지원 센터측은 밝혔다.
센터측 마리아 블랑코 변호사는 “켈리 장관 발표 직후 많은 추방유예 학생들이 환호했지만, DACA 존속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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