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지금은 존경받는 하와이의 사업가로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령은 “비인간적”이며 “미국의 국가적 가치와 사법 시스템의 가치에 반(反)하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최대의 연방 항소재판소인 샌프란시스코의 제 9 순회항소재판소의 스티븐 라인하르트 판사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민정책이 ‘나쁜 사람들’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 사업가인 마가나 오르티스에 대한 추방령은 ‘좋은 사람들’ 조차도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라인하르트 판사는 법원이 오르티스를 멕시코로 추방하라는 3월의 행정명령을 실제로 막을 권한은 없지만 이 명령이 트럼프가 주장해 온 ‘인정이 있는 이민제도’라고 여기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오르티스는 1989년 미국에 이민와서 하와이의 커피농장 사업을 견실하게 이뤄냈으며 그 동안 세금도 잘 냈고 이번에 추방 당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세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에 대해 AP가 법무부에 보낸 이메일 문의에는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미 이민국의 불법체류자 체포 건수는 올해초에 지난 해에 비해 40% 나 폭증했다고 이민국 직원들이 제공한 통계에 나와 있다. 하지만 1월~4월까지 실제로 추방된 건수는 1년 전보다 적다.
하와이의 오르티스(43)는 2014년에도 추방될뻔 했다가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시민권자여서 추방을 면하고 영주권을 확보했는데도 올 3월에 갑자기 정부로 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음 달 추방되는 대상자로 신고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라인하르트 판사는 설명했다.
오르티스는 이 명령을 막기 위해 항소를 했지만 지금 상태로는 멕시코로 돌아가 10년 형을 받게 된다고 판사는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이처럼 비판한 판사는 라인하르트가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 메릴랜드의 연방 항소재판소는 트럼프의 6개 무슬림 국가로부터의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재 실시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판사들은 10대 3의 다수로 이 행정명령을 비상식적이며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원도 트럼프정부가 이민국에 협조를 거부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 지급되는 기금을 지불정지 시키려고 한 시도를 기각시킨 바 있다.
<뉴시스 차미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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