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수속, 수수료만으로 변경 추진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허가(LC) 수수료가 상당 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노동부는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현재 납세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허가 신청서를 이민서류 처리와 같이 신청자들이 낸 수수료만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사용하는 현재의 예산운용 방식을 탈피해, 신청자들이 낸 수수료만으로 신청서 처리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납세예산 기반’(tax-based)에서 ‘수수료 기반’(fee-based)으로 전환해 LC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LC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결국, LC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동부는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이같은 수수료 방식 전환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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