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법 ‘오바마케어'(ACA)를 폐지·대체하는 새 건강보험법 ‘트럼프케어(AHCA)가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상원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 야권이 트럼프케어 처리에 반발하고 있지만,오히려 그럴수록 상원 처리와 최종 입법을 서둘러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 계정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미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케어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의 보험료와 본인 부담은 갈수록 올라간다”고 지적한 후 “오바마케어는 거짓말이며 생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라디오와 인터넷 등을 통해 미 전역에 방송된 주례연설에서도 “이제 상원이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면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하는 것은 미국민에게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케어가 “위대한 건강보험 제도가 될 것”이라며 “보험료와 본인 부담이 내려감에 따라 여러분은 더 좋은 건강보험을 더 낮은 비용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케어 강행에 대해 “공화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의회 독점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2천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잃거나, 더 많은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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