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중도파 의견 수용 하원 통과가능성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해 적극 추진해 온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인 ‘트럼프케어’(AHCA)가 4일 연방 하원에서 전격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CNN은 케빈 맥카시 연방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인용해 트럼프케어 법안 수정안이 4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3일 보도했다.
맥카시 원내대표는 3일 “건강보험 법안을 내일(4일) 표결할 것”이라며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표를 확보했기 때문에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해 공화당이 발의한 트럼프케어 법안은 지난달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대로 표결에 이르지도 못하고 무산됐었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강경파의 의견을 수용해 보험사가 커버해야 할 조건을 축소하고 주정부에 적용되는 의무화 규정 일부를 완화한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여전이 21명에 달하는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해 통과 여부가 미지수였다.
이후 각 주정부가 기존 환자들의 보험 커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하는 조항이 첨가되면서 중도파 의원들 중 일부가 찬성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져 공화당 지도부가 통과를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화당은 연방 하원 전체의석 435석 중 237석을 장악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는 218표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는 트럼프케어가 표결에서 통과되려면 공화당 내 반대표가 21명 미만으로 나와야 된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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