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강보험법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정부의 건강보험법 ‘트럼프케어’가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조금 전 표결을 통해 찬성 217, 반대 213표로 새 건강보험법안인 트럼프케어를 통과시켰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케어는 지난 3월 24일 1차 의회 처리를 시도했지만 반대 표결이 확실하게 예상돼, 표결 직전 법안 입안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안건을 철회했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일부 내용을 수정했고 기존에 반대 입장이었던 공화당 의원 가운데 일부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입법을 추진한 이 법안은 개정안이 아닌 대체법안으로,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만드는 내용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이 추진해온 법안과 행정명령이 잇달아 좌절을 겪은 끝에 처음으로 주요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제도화할 기회를 맞았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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