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재정 보조 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피난처 도시 9곳에 캘리포니아 주가 포함되면서 주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케빈 드 레옹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장은 ‘백인 우월주의’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피난처 주’ 타이틀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법무부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피난처 주’의 길을 걷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21일 캘리포니아 주와 라스베가스, 뉴욕 등 전국 9개 피난처 도시들에 공문을 보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 차원의 모든 재정 보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케빈 드 레옹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앞으로도 여러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빈 드 레옹 주 상원의장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있다면서 지역 경찰은 연방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 전략은 에릭 홀더 주니어 전 법무부 장관이 담당하고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6년 회계연도에 2천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았으며,이 중 천 820만 달러가 32개 카운티에 분배됐습니다.
LA카운티는 359만 달러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주로 약물, 갱 관련 범죄 감소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가 3백만 달러로 연방기금 의존도가 높았고 샌버나디노 카운티에는 총기난사 테러와 관련해 백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4월 초 연방이민단속국(ICE)와 지역 경찰의 정보 공유를 금지한 ‘피난처 주 법안’ SB54를 상원에서 통과시킨 뒤, 연방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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