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으로 재판회부 증가 비해 판사 태부족
적체건수 10년만에 5배 증가
판사 한명당 하루 20건 처리도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면서 이민재판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불법이민자들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반해 이민 판사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8일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재판 건수는 모두 50만 8,0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23만6,415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10년 전인 1998년 11만3,702건과 비해서는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원인은 무엇보다 이민 법원 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경우 한 이민판사가 처리하는 청소년 이민재판만 하루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 판사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 이민판사 인원으로는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입국이나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을 공청회 없이 곧바로 체포해 추방 재판으로 넘기는 등 이민 재판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새 행정부는 이민판사를 추가로 기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민재판 적체현상 문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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