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뒤 뺑소니 사건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안 AB 60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난 2015년 이후 85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기간 뺑소니 사건도 크게 감소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허용전인 2014년과 발급이 허용된 2015년, 뺑소니 사건 발생 건수를 비교한 결과 4천 건이 줄었다.
서류미비자가 많은 LA카운티의 경우 AB 60 법안 시행 후 운전면허 발급이 급격히 늘어남과 동시에 뺑소니 사건도 눈에 띄게 줄어 둘 사이 상관관계를 보여줬다.
연구팀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이 허가되지 않았을때 추방두려움 때문에 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합법적인 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져 뺑소니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뺑소니 사건 감소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평가다.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운전자가 고스란히 그 비용을 떠안게 돼 보험사는 물론 피해 운전자는 연 350만 달러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를 부담해왔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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