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파 세션스 법무, 트럼프 반이민정책 주도

제프 세션스 불법이민자 추방, 합법이민까지 축소
비디오 추방 재판으로 신속추방, H-1B 배우자 워크퍼밋 박탈

반이민파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과 합법이민까지 축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주도하고 나서 우려와 논란을 사고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불법이민자 피난처 지역들에 대한 연방지원금 중단, 비디오 추방재판 확대,H-1B 취업자의 배우자 워크 퍼밋 폐지 등 불법이민 추방과 합법이민 축소방안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반이민파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주도하기 시작해  이민옹호 단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1일 보도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최근 백악관 브리핑 룸에 깜짝 등장해 추방대상 불법이민자들을 넘겨주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 피난처 지역들은 연방지원금을 삭감당할 것이라고 공식 경고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불법이민자 2~300만명 추방을 실현하기 위해 선봉에 서고 있다.

이를위해 이민법원이 아닌 시설에서 비디오 영상 추방재판을 열어 신속추방시킬수 있는 이민구치소들을  20곳으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이민판사들을 이민자들이 많은 12개 도시들로 재배치했으며 국경지역에 연방검사들도 증원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심각한 적체로 수년이 걸리는 추방재판을 열지 않고도 수감자들의 영상진술 을 듣고 다른 곳에 있는 이민판사가 최종 추방령을 내려 신속 추방시키게 된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상원의원 시절 1100만 불법이민자들의 근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해 합법비자로 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들이 대부분인 한국 등 아시아계를 주타겟으로 삼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합법이민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표명해온 인물답게 오바마행정부 시절 도입했던 합법이민 개선조치들도 대부분 없애려 하고 있다.

세션스 장관은 첫 대상으로 H-1B 취업비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수속중일 때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하거나 사업할 수 있는 2015년부터 시행된 배우자 워크퍼밋 제도를 금명간 폐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자신을 대리한 톰 코튼 상원의원과 자신의 상원의원 보좌관이었던 스티븐 밀러 현 백악관 정책 고문을 앞세워 H-1B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취득을 까다롭게 하고 합법이민 연간쿼터 를 100만명에서 첫해 60만, 10년후에는 50만명으로 반감시키는 이민제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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