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 비자심사 대폭 강화된다

국무장관，전 세계 미국공관에 SNS 점검 의무화 등 지시
한인 유학생·방문비자 신청자등 미 입국 까다로워질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행정명령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렉스 틸러슨 연방국무장관이 최근 전세계 미국 공관에 비자발급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국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특히 반 이민 행정명령 대상 국가들에서 미국에 오기 위해 미 영사관을 찾는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SNS) 점검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공관에서의 비자심사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한인 유학생 및 방문•상용 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3일 로이터통신은 지난 2주간 틸러슨 장관이 전세계 미국 대사관 및 재외공관에 보낸 3건의 전문을 입수해 이같이 전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 전문에서 각국의 총영사들이 사법•정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해야 할 대상을 식별하는 기준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특히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지배했던 지역 출신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점검할 것도 틸러슨 장관은 주문했다.

틸러슨 장관의 이같은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내놓은 수정 반 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비자심사 강화 지시 이전에도 연방 국토안보부는 미국 입국자 중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심사의 일환으로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정책을 검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비자 면제국을 대상으로 SNS 계정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게 한 방침에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당시에도 미 전역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비자심사 규정 및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한인 유학생 및 취업자 등 미 방문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미 경기침체 이후 유학생과 취업 비자 발급과 연장 심사가 점차 까다로워진데다 최근 테러에 트럼프 반 이민행정 명령까지 겹치면서 주한 미국대사관의 비자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라며 “미국 체류를 위한 비자 신청시 의심스러운 점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거절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자 신청 때 서류 준비를 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김소영·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