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밀입국 20만명 차단
정부지출 150억달러 절감 예상
국경장벽 건설로 예상되는 밀입국자 차단 효과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멕시코 정부로부터 건설비용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건설비용에 맞먹는 정부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반이민 성향 ‘이민연구센터’(CIS)는 ‘내셔널 과학 아카데미’(NAS)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국경장벽이 건설될 경우, 향후 10년간 16만~20만명의 국경 밀입국자가 차단될 것이며,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10년간 120억∽15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IS는 국경장벽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 15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어, 국경장벽이 건설된 지 10년이 지나면, 건설비용에 맞먹는 정부지출을 줄이게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CIS측은 NAS의 분석을 토대로 밀입국자 1명으로 인해 연방 정부가 부담하는 교육 및 복지비용 등을 합치면 평균 7만 4,722달러의 예산을 지출하게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경장벽이 건설되면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밀입국의 약 12%만을 차단한다고 가정하면, 150억달러의 예산지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돼 국경장벽 건설 비용이 충당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 CIS의 주장이다.
CIS는 이같은 분석은 밀입국자가 미국에서 출산하는 자녀로 인한 정부 예산부담을 제외한 것이어서, 밀입국자로 인한 정부 예산부담 추정액은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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